법률 및 판례, 약관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험
Q. L649 실손보험 청구에 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글에서 실손 미가입 내용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된 전제하에 답변 드렸는데실손 미가입의 경우에는 애초에 실손의료비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보험회사의 면부책 여부(약관상 보상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담보하지 않게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Q. 허리 신경성형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25. 1. 23. 선고 2024다305643) 및 금감원 보도자료 배포내용 등입원적정성과 관련하여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단순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주치의의 지속적 경과관찰 필요한 경우수술 이후 합병증 및 감염 전해질 불균형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받은 수술의 적응증(피보험자의 상태)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수술 및 치료내용에 기반하여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야 할듯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Q. 실손보험 원형탈모 L649로 인한 실손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진단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안드로젠성 탈모는 유전성 탈모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보상 어렵습니다.스트레스성 탈모는 보상가능하므로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두면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정액담보에 대해서는 중복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실손비례보상 담보들에 대해서는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Q. 한화생명에서 취급하는 교통재해장해연금?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에 있어 교통재해라는 것은 약관검토 필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자전거 운행 및 이용중 발생한사고자동차 운행 및 탑승중 발생한 사고지하철 등 개찰구 안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원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나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원인에 대하여 교통재해로 한정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동각도 3/4이상 1/2 이하의 각도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절운동범위(ROM) 관련내용으로 건측대비 환측이 3/4나 1/2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1/2 = 건측 100 환측 50로 제한상태3/4 = 건측 100 환측 75로 제한상태14년 24년 사고 발생하셨다고 기재해주셔서 참고적으로 작성 드리는 내용이나새롭게 발생한 장해와 동일부위 가중장해는 장해율 산정 및 지급보험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Q. 실손보험과 민간건강 보험중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사실상 전국민 보험으로 미가입자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실손보험을 우선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민간건강보험 가입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음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유장해 구비서류, 복사본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단체보험 상해후유장해 청구이신 것 같은데요.일반적으로 원본 제출하시게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령자 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운전 미숙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두 가지 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급발진 사고차량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따라 판별하나엑셀을 브레이크로 착오하는 인지능력의 저하도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차량자체의 결함도 원인이 되나 감정결과상 확인이 되어야 하고착오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차량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