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식기류 수입 시 식검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유리컵은 식품이 닿는 식기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이며 식기류 재질의 유해성분, 중금속, 용출시험 등의 정밀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식품이 닿는 용기의 재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사 발급 재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자을 통하여 재질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받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식품검역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용기의 재질, 색상별로 검역에 합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등을 부착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식약처에게 위임받은 식품연구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며 접수된 시료 및 검사종류에 따라 시험검사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우리나라는 왜 수출 중심 국가가 되었을까요?
1. 우리나라는 1953년 6·25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남겨진 것은 폐허가 된 국토와 사람뿐이었다. 1960년대까지 가난과 배고픔이 지배했지만 1차 베이비부머들이 태어났고, 이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됐고, 이들이 산업 전선에 쏟아져 나가는 순간부터 수출이라는 마법의 힘이 작동한다. 1960년대 수출은 한국의 생존 수단이었다. 소변·은행잎·다람쥐·쥐가죽 등 팔 수 있는 것은 다 내다 팔아 벌어 온 외화로 한국 사회는 연명했으며, 정부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수출을 독려했으며, 1970년대 유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했으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오일쇼크의 위기도 수출로 넘어섰으며, 1973년대 중반 오일쇼크가 터졌고, 수출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기업은 돈이 몰리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으며, 중동에서 수주가 잇달으면서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겼으며, 1977년 사상 처음 1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으며, 이 이벤트는 국민의 축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공업·자동차·전자 등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한 것은 다가올 대규모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줬으며, 산업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위기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도 수출로 넘어섰으며, 국민들은 당장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금반지를 팔아 외화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고, 기업은 망했지만 남아 있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며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으며, 수출은 정상화됐고 이를 통해 들어온 달러를 모아 IMF 차관을 상환했으며, 외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 위기에 한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도 수출 덕분이었으며, 정부는 “환율은 국방력”이라며 과감히 외환 시장에 개입했고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급속히 늘어났고 다른 기업들도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수출 무대 삼아 규모를 키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수출이었으며, 전자제품·자동차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등이 위기 극복의 앞줄에 섰고, 그리고 K팝·드라마·영화·웹툰 등 K-콘텐츠가 새로운 강력한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며 수출 전선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21년 연간 총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2. 우리나라의 시대별 주요수출품목은 1) 1960년대 : 생사, 중석, 합판, 면직물, 2) 1970년대 : 섬유, 합판, 가발, 철광석, 전자제품, 3) 1980년대 : 의류, 철광판, 신발, 선박, 기계, 음향기기, 4) 1990년도 : 의류, 반도체, 신발, 영상기기, 선박, 5) 2000년대 :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6) 2000년대 이후 : 반도체, 선박,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입니다.3.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입도 많을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없는 나라이니 자재를 사다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높고, 2021년 기준 69.58%에 달하며, 중국(34.13%)이나 미국(20.4%), 일본(25.33%) 등의 2~3배에 달하며, 무역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과 수출의 비율로 계산하는데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입니다. 최근 문제가 생겼으며,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과 성장’이라는 신화가 깨질 위기에 봉착했으며,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주력인 반도체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세계에 갑작스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자 한국의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열풍과 정부의 못 미더운 대처는 한국의 수출 신화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된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으로 인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 크고, 수입과 관련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외에 ‘수출 부문의 둔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수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IT 기기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 영향이 크고, 특히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은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연관이 있으며, 중국은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의 최대 소비 시장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봉쇄 정책이 지속되며 소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탈출 시도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지고 있어 부품 공급망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점점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그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블록화’ 현상 또한 향후 반도체 수출 등에 험로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의 교역국인데,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고 문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또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4. 우리나라는 과거 위기의 시기 때 늘 그래 왔듯이 지금이 바로 한국의 수출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력 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원전·방산·K-콘텐츠 등이 새로운 주력 상품 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며, K-콘텐츠는 ‘오징어 게임’과 ‘BTS’ 등을 필두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 침체 국면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며, 2001년 미국 주도로 중국이 WTO 가입 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받았고,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이며, 하지만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한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최근 급성장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이 대안으로 실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에서 10년 새 18%이상으로 증가했고, 인도까지 합치면 20%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Q. 무역을 배로 이용하는이유가있을까요?
1. 세계 각국은 수출입화물 무역거래시 화물 운송수단으로 주로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을 통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이중 선박인 무역선을 통한 해상화물운송량이 80-90%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선에 의한 화물운송은 운송속도는 항공기에 비하여 느리지만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싼 항공운임에 비하여 선박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무역거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역선은 계속 바닷길을 통하여 운항될 것이며, 전세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2. 아울러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로 수출증대만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입 무역시 운송수단으로서 선박인 무역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선업 및 해운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세계적인 해운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은 국제무역항으로서 컨테이너물동량 처리기준 전세계 100대 항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Q.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술은 몇 리터까지 구매해서 올수 있나요?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이 해외 출국 시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면세 구매한도를 폐지했고, 2022년 9월 6일부터는 면세한도를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1) 기본면세 기준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 미화 800달러 이내이고, 2) 별도면세 기준은 주류 :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200개비 (한보루), 향수 : 60ml 이하 입니다. 해외구입한 술은 2병 2리터이하로 미화 4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별도면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가 수출시 해상운임이 궁금합니다.
1. 관세청에서 2023. 6. 15. 무역통계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운송비용(운임+각종 할증료+수수료 등 포함)은 전세계 각 지역별로1) 해상수출의 경우 가) 미국서부 5,106천원, 2) 미국동부 4,953천원, 3) 유럽연합 2,943천원, 4) 중국 704천원, 5) 일본 907천원, 6) 베트남 1,003천원 이고,2) 해상수입의 경우 가) 미국서부 2,780천원, 2) 미국동부 2,136천원, 3) 유럽연합 1,410천원, 4) 중국 1,408천원, 5) 일본 1,507천원, 6) 베트남 1,081천원 입니다.2. 위 관세청 보도자료는 전세계 각 지역별로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평균 운송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운송비용은 선사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최종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