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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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습니다.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나라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시 핵심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월해 지고, 일본 소부장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품질향상이 반도체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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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수리일 기준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6,835억 8,476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7,313억 6965만 달러로 차액 미화 477억 8,489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2.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미화 1,557억 8,938만 달러(22.7%), 2위 미국 1,097억 6,570만 달러(16.0%), 3위 베트남 미화 609억 6,368만 달러(8.9%), 4위 일본 미화 306억 627만 달러(4.4%), 5위 홍콩 276억 5,118만 달러(4.0%) 순이고,3. 수입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미화 1,545억 7,631만 달러(21.1%), 2위 미국 817억 8,472만 달러(11.1%), 3위 일본 미화 547억 1,179만 달러(7.4%), 4위 호주 449억 2,939만 달러(6.1%), 5위 사우디아라비아 416억 4,026만 달러(5.6%) 순입니다.4.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및 수입 모두 교역량 1위 국가로 종전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수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미중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과 통상교역이 중단될 경우 수출 22.7%, 수입 21.1%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쪼그라 들어 감소하게 되므로 거대한 중국수출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도체 수출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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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2)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3)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4)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2. 특송 해외직구의 경우 계좌이체(가상계좌) 방식의 세금납부 방법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관대행업체, 인터넷/PC뱅킹, 카드로택스, 은행 직접방문 등의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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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지고 있으며, 해외직구 거래형태별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2. 개인이 해외직구시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한 특송물품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후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위 목록통관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 등을 구비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3. 아울러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용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반드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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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금융에서의 위험관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무역금융이란 공급망금융, 신용, 채권 등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금융에 대한 투자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무역금융은 기업이 국경을 넘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양각색의 금융 상품을 포함하고 무역금융의 주요 기능은 국제 무역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지불 불이행, 정치적 불안정 및 환율 변동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금융은 단기 대출, 신용장 및 수출 신용 보험과 같은 국제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위한 금융 옵션을 제공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무역 금융은 기업이 운영을 확장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난해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1) 공급망 금융은 기업이 현금 흐름과 운전 자본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금융의 중요한 측면으로 금융 상품을 사용하여 공급자, 구매자 및 금융가 간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며, 구매자가 지불 조건을 연장할 수 있는 동안 공급자가 조기 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2) 신용 및 채권은 무역금융의 여러가지 필수 요소로, 신용은 기업이 운영 자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 자금 조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상품이고, 채권은 기업이 자본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기 채무 상품입니다.2.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 등 수출 위기가 이어지자, 올해 2023년도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하고,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을 집중 강화하며, 정책금융기관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 신산업 지원(13조원),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중소ㆍ중견 육성(9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26조원) 등 5대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며, 무역수지 적자 등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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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입규제란 무엇인건가요?
1.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합니다. 2.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3. 수입허가는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됩니다.4. 수입쿼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으로 구분되며, 1) 관세할당은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관하여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수입할당은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3) 수입허가제는 특정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 4) 쌍무적 할당은 해외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 측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5) 혼합할당은 자국의 최종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쿼터는 관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을 줄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며, GATT 제11조에서는 수입할당, 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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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 협상 방안은?
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협상 방안으로 국제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마케팅 유형은 1) 수출마케팅, 2) 해외마케팅, 3)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구분되고, 국제마케팅 전략으로는 1) 국제제품생산전략, 2) 국제가격전략, 3) 국제판매전략, 4) 국제물류전략, 5) 국제판촉전략, 6) 디지털마케팅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전략 중에서 오늘날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디지털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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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1.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 무역계약체결은 "품목 선정 > 해외시장 조사 > 목적시장 결정 > 거래처 선정 > 거래 제의 > 거래 조회 > 조회 회신 > 신용조사 > 청약 및 주문 > 승낙 및 주문 승낙 > 계약 성립 > 계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정훈 전문위원에 의하면, 성공적인 해외진출과정은 보통 "계획 수립 > 제품·기술 확보 > 고객 명확화 > 마케팅 > 영업·제안 > 계약·수출"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한의 사업 사례를 먼저 축적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한 다음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 규제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초기에는 어떤 산업으로 진입할지, 해당 산업 규모와 경쟁구도는 어떤 상황인지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 등의 정책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품·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 환경과 고객사 스펙 등을 조사한 다음 시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 하고, 현지화·맞춤화 도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IP) 관련하여 해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현지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증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3) 고객 명확화 단계에서는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방식보다 한 국가에 집중해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축적해야 하고, 한번에 여러 국가를 목표로 삼으면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한 국가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마케팅 단계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강조하기보다 해외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IR 자료나 회사 소개자료를 보면 대부분 회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 바이어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자신들에게 필요할지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해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영업·제안 단계의 핵심은 영업 방식에 따른 적정 수수료와 마진 구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지역별 적정 수수료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파트너사를 통할 때는 역할별 적정 마진을 미리 확인한 후 협상해야 하고, 프로젝트 원가 산정 과정에서는 현지 조세에 관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원가 산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금융비용(송금·환전·수출보험 수수료 등), 전문서비스(법무·회계컨설팅 등), 현지 납부 세금, 위험 대비용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6) 계약·수출 단계에서는 협상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할 때 우리가 영어를 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계약서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 10가지를 넣어 보내는데 반대로 국내 기업이 먼저 계약서를 제시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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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무역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1. 무역중개인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원활한 무역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중개인으로 판매대리인, 구매대리인, 중개인 등이 있으며, 현행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호 a(가산요소)에는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수집하며 물품에 대한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할 수 있고, 공급자는 판매대리인의 용역 자체에 대하여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고객에게 제시하며, 만약 송장에 가산된 수수료를 구매자로 하여금 중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산되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3.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입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해당 물품의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에 대한 주선과 관련된 용역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라고 일컫는 구매대리인의 보수는 물품에 대한 지급과는 별개로 수입자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는 중개자를 말하며,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하며, 양 당사자와 접촉하고, 양 당사자가 거래를 체결하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며, 보수는 활동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비율인 중개료로 받고, 비율은 중개인의 제한된 책임에 비례하며, 중개인이 물품 공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중개료는 송장에 포함되며,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지급하는 중개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한 가산요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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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번 통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던데 고유번호 재발행이 되나요?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발급해 주고 있으며, 1회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유실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