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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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료가 왜 더 저렴한가요?
1.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3가지 거래방법 및 거래형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접배송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으로 현지 세금 및 현지 배송비가 미포함되고, 2) 배송대행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으로, 세관의 과세표준인 물품가격(물건값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실제배송비까지 포함됩니다. 3)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위 3가지 해외직구 거래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해외직구하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 거래할 것인지 자신이 최종 선택하여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이 위 해외직구 방법 중 두번째 배송대행 방법으로 구매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세관의 과표표준인 물품가격에 현지 배송비 및 실제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송업체를 통하여 직접배송과 배송대행별로 구체적인 비용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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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최대 무역국은 어디일까 궁금해요
한국무역협회가 IMF로부터 제공받아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 K-stat에 등록된 세계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수출금액기준 세계 상위 수출국가 순위는 1위 중국 미화 3조 6,044억 달러, 2위 미국 2조 640억 달러, 3위 독일 미화 1조 6,567억 달러, 4위 네덜란드 9,657억 달러, 5위 일본 미화 7,467억 달러, 6위 한국 6,835억 달러, 7위 이탈리아 미화 6,570억 달러, 8위 벨기에 6,355억 달러, 9위 프랑스 미화 6,181억 달러, 10위 홍콩 6,113억 달러 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6위 수출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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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관세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1)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2)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3)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 4)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1)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 또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되고, 다만,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2)환급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세액 증명없이 관세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3. 개별환급은 1)적용대상은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물품이고, 2)환급신청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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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 기업의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1. 미중무역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중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 누출사건, 중국내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는 미중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함으로써 대중국 반도체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잡았으나,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시장을 잃게 되어 우리에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3.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이 반도체 등 통상정책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중국산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어 대미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1위 중국, 2위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슬기로운 정부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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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산 의류를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수입자가 태국세관에 수입신고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면 한-태국 RCEP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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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무역갈등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해결방법 알고싶어요
1.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 잡고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주요 수출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환율전쟁을 시작했고 한·중·일 환율전쟁은 199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국은 미국에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며 환율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달리 금리를 인하하거나 저금리를 유지해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환율 정책은 각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경쟁력과 직결되고, 환율 정책에 실패하면 2~3년 뒤 수출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달러 부족과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1997년처럼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엔저 정책( 환율 상승)을 사용하고, 중국이 올 들어 위안화 가치 급락(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에 동조하여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는 반대로 가면서 한·중·일 환율전쟁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2. 일본 엔화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1달러당 108.7엔으로 시작해 2021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 2022. 6. 20. 현재 135엔을 기록하면서 1년 반 동안 무려 31%나 올랐으며, 중국 위안화 2.9%, 한국 원화 19% 오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고, 올 들어 엔화는 17.3%나 급등, 중국(5.4%)이나 한국(8.3%)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중·일 기업이 같은 수출 제품을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환율 상승분 차이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고, 일본 엔화 환율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은 일본 내 장기 불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고, 올해 3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은행은 돈 푸는 금융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엔화 환율은 1달러당 130엔을 넘어섰고,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아베노믹스 경제부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금융완화 기조를 되돌리기 어려워 환율 하락을 예상하기 어렵다.3. 중국 위안화는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했고, 중국 경제가 견조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들고 들어 왔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급변하여 현재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72위안을 기록하여 전 세계 외환시장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 추세를 보면 2015년 2차 환율전쟁 당시의 외환시장 패닉(공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안화가 급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코로나 재발에 맞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는 등 미국과 다른 방향의 통화 정책을 추구, 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원화 환율은 지난 2021년 이후 1년 반 동안 일본 엔화보다는 상승률이 낮았고, 중국 위안화보다는 높았으며,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일본 경쟁 업체보다는 낮아지고, 중국 업체보다는 높아졌다는 의미로,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고, 일본 엔화 환율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히 한국은 중국·일본과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5차례 올려 1.75%로 만든 상태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환율은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수입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금리보다 환율 급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5. 1990년 이래 한국·중국·일본 간에는 모두 두 차례의 환율전쟁이 있었으며, 1차 환율전쟁은 1994년 시작되었는데, 1993년 집권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만성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의 팔을 비틀면서 엔고(엔·달러 환율 하락) 정책을 폈고, 이 와중에 장쩌민 중국 주석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수출 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는 조치로 1994년 위안화 환율을 대폭 끌어올렸으며, 위안화 환율은 1993년 1달러당 평균 5.7위안에서 1994년 8.6위안으로 무려 51%나 올랐으며, 중국이 움직이자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 엔화 환율을 올리기 시작하여 1994년 1달러당 99.7엔에서 1998년 130.8엔까지 계속 상승했다.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도 이 기간 동안 상승하긴 했으나, 단번에 폭등시킨 중국이나 수년간 차근차근 올린 일본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으며, 그 결과 수출 업체들이 중국·일본 제품에 밀려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고, 달러 창고가 부실해지면서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태풍을 피할 수 없어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2차 환율전쟁은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엔저(환율 상승) 정책을 시작하며 불을 지피고, 이후 중국도 경기 부양과 수출 확대를 위해 2014년말 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2015년 8월에는 단 3일 만에 위안화 환율을 4.5%나 올리며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으며, 해외투자자 자금 1조달러가 중국을 빠져나갔지만,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 중국 수출 기업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용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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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보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1. 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을 말합니다.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81년 동법 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에는 1)수출신용보험, 2) 중·장기수출보험, 3) 환변동보험, 4) 단기수출보험, 5) 수출보증보험, 6) 이자율변동보험, 7) 농수산물수출보험, 8) 해외공사보험, 9) 신뢰성보험, 10) 해외투자보험 등이 있습니다.2.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함이 있고, 여기에 5대 보험자리에는 거의 반드시 수출보험이 끼워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한 공적 보험이다. 원래 무역보험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보장범위 한도액이 무역 가액의 120% 정도까지로 설정된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수출보험은 정부 주도의 보험인 만큼 보장한도액이 90%까지이다. 대신에 민간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용리스크, 러시아, 중국과 같이 각종 경제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정치리스크 국가와의 무역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3. 수출보험은 무역 거래가 있을 때마다 회사들이 선불로 가입하고,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 특성상,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성의표시나 신원확인 용도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판매 만으로는 엄청난 적자이고, 기금 자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과의 무역거래에 대해, 자국의 기업의 무역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로, 수출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비관세장벽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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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몽골산 소고기 양고기는 왜 수입을 안할까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몽골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목은 1) 광, 슬래그, 회(HS 26류), 2) 의류(HS 61류), 3) 양모(HS 51류), 4) 의류(HS 62류), 5) 동물성생산품(HS 05류), 6) 토석류, 황, 석고, 석회 등(HS 25류), 7) 육류(HS 02류) 순으로 수입하고 있고, 육류의 경우 지난해 78만불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2.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축산물 수입국가를 살펴 보면, 1) 소고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48만6천톤 가량을 수입했고, 2) 돼지고기는 미국, 칠레,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필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폴란드,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65만8천톤 가량을 수입했으며, 3) 닭고기는 주로 닭다리를 브라질, 미국, 태국, 덴마크 등으로부터 지난해 2022년도 13만5천톤 가량을 수입했으며, 4) 양고기는 대부분 호주, 일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지난해 2022년도 1만6천톤 가량을 수입했습니다.3. 이처럼 몽골에서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가축을 방목하는 관계로 2002년부터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여 몽골의 축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국가들이 몽골 축산물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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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의 고세율 부과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경우 건고추의 품목분류 HS CODE는 HSK 0904-21-0000호, HSK 0904-22-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시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시 270% 또는 6,210원, 한-중국 FTA 협정세율 270% 또는 6,210원으로 동일하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농림축산물양허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2.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보다 낮을 경우 중국산 건고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중국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관세율이 동일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고세율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등의 방법으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기본세율 50%을 적용받는 방법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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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수입과 수출하는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규모가 많아지면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소득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필요적 경비 등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