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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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하나인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는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가 FOB조건과 동일하게 물품은 본선에 적재한 시점에서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 수입자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목적지 수입항까지 해상운송하는데 발생하는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한 거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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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입품 취급 시 중요한점 있을까요?
미국산 수입품 취급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세관장요건확인 등 수입요견을 구비하고,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0%가 적용되는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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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서 물류와 관세 처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에서 물류와 관세와의 관계는 물류는 수출입물품을 선박, 항공기, 철도, 트럭 등으로 운송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주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 수출입 국가들의 관세선은 넘나들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당사자의 국가의 관세선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수출신고, 수입신고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랙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정수입 확보,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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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수출품의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쌀, 보리 등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산 쌀, 보리를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장요건확인이나 통합공고상 별다른 수출요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보리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고율의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쌀은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고, 보리는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으로 선택적으로 0%, 59.9% 또는 72원, 141%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가 한국산 쌀, 보리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보리에 대하여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고 관세율이 낮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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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1. FTA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고,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3.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출만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므로 FTA는 우리에겐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2004. 4. 1. 발효된 한-칠레 FTA협정체결을 시작으로 현재도 전세계국가들과 FTA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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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국제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분기점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무역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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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에서 수입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의 2022년도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2022년도 총수출금액 미화 63억 1954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48억 1227만 달러로 차액 미화 84억 9272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2. 주요 수출품목은 1) 자동차(HS 87류) 미화 14억 5061만 달러, 2) 전기기기(HS 84류) 미화 11억 6018만 달러, 3) 철강제품(HS 73류) 미화 6억 7196만 달러, 4)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6억 3413만 달러, 5) 전자기기(HS 85류) 미화 3억 3705만 달러 순이고,3. 주요 수입품목은 1) 천연가스(HS 27류) 미화 111억 5734만 달러, 2) 어류(HS 03류) 미화 14억 1570만 달러, 3) 철강판(HS 72류) 미화 5억 18만 달러, 4) 알루미늄(HS 76류) 미화 4억 3674만 달러, 5) 무기화합물(HS 28류) 미화 3억 2316만 달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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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상품의 무역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효자종목은 반도체이고,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이 치열하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역시 소재 생산 등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소재, 부품, 장비의 소부장산업은 전체 수출과 수입은 상위 5개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수지ㅍ흑자의 98%을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도 반도체 검사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분에서 각각 17억달러, 110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대일본 소부장산업은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0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대중국 소부장 산업은 2018년 556억 달러에서 2022년 12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소부장 산업이 국내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반을 이끄는 주력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며, 소부장내 산업별 차세대 먹거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소재에서 장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비교 우위 또는 기술적 절대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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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1. 국제마케팅이란 한 국가 이상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정을 결정하는 기업활동으로 소비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진출대상시장을 선정하고 시장에서의 제품기획, 가격결정, 판매촉진, 유통경로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2. 국제마케팅 유형으로는 1) 수출마케팅, 2) 해외미케팅, 3)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구분하고, 국제마케팅 전략으로는 1) 국제제품생산전략, 2) 국제가격전략, 3) 국제판매전략, 4) 국제물류전략, 5) 국제판촉전략, 6) 디지털마케팅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3. 오늘날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디지털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마케팅 유형으로는 1) 유인형(PULL) 디지털마케팅, 2) 강요형(PUSH) 디지털마케팅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위 2가지 유형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한개 메일의 내용은 광고배너(PUSH)와 특정품목의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PULL)가 동시에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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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1. 베트남산 애완동물용품인 식기류를 수입할 경우, 우선 식기류 재질별로 플라스틱제 HS 39류, 도자제 HS 69류, 유리제 HS 70류, 철강제 HS 73류 등으로 품목분류 HSK 세번이 결정되고, 현행 위 세번에 해당되늠 물품들은 관세율 기본관세율 8%,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인 관계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관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아울러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가구 및 용기, 포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고, 동물용품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