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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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항적하목록 제출후 목록제출 확인은?
입항적하목록운 운송회사인 선사나 항공회사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단위로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클릭한 후,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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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신발주문했는데 '통관절차진행중'이라고 뜨면 보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요?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로 반입되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사용할 신발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목록통관 먼세되지 않고 세관에 관세사를 통하여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택배회사로부터 신발을 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으로 판매할 신발은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수입신고해야 됩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물품은 세관통관절차가 없기 땨문에 가까운 곳은 하루 내지 이틀만에도 물건을 받으실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관통관절차가 몆일 걸린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송업체나 관세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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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수출에 집중해야 할 국가는 어디일까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가별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 일본, 5위 홍콩 순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전기기기, 4위 석유화학제품, 5위 플라스틱제품 순이며, 현재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감소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2.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 5개 상위 수출국가에도 계속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론 이들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인구가 많고 소비가 많은 동남아 국가 및 남미 국가 등으로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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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나요?
1.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다는 의미로 수출생산관련 일자라가 더 늘어나고 그 만큼 국민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2.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부정적인 측면은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고 외국투기자금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버팀목이긴 하나,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자본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 가치가 평가절상(환율 하락)으로 귀착되고, 이로 인해 해외에 투자한 외화 자산 및 부동산은 환율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품은 초래하게 됩니다. 일례로1980년대 일본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소니사의 전세계적인 워크맨 열풍으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부동산 버블인 거품을 형성하게 되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뼈저린 거품경제를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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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2. 통상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고, 여기서 1)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 2)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 3)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 4) 이전소득수지는 증여성 개인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3.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선박운임과 보험료까지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박수출을 보면, 무역수지는 선박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서만 통계에 잡히지만, 상품수지는 조선사가 선박건조과정에서 받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기준 수입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는 외국기업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상품수지 수입액보다 큰 경향이 있으며, 지난해 2022년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무역수지기준으로 집계한 수입액은 602억달러이고, 상품수지 수입액은 559억4000만달러보다 약 43억달러 더 많았습니다.4.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연동되는 상품수지 이외에도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까지 포함되므로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재화 수출입이 악화되더라도 다른항목이 개선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며, 한국은행은 2022년 상반기 경상수지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운송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수출화물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ㅈ덕에 운송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그영향으로 서비스수지도 지난해 상반기 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배당수입, 투자수익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2011년 흑자전환한 뒤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5. 경제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로 당장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없다는 정부 주장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상황 자체가 경제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라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고,특히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한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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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질문입니다. A/L과 P/L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계약, 운송, 통관, 보험 등 각 업무분야별로 수많은 전문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풀네이이 아닌 약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적서류의 일종인 포장명세서의 경우에도 영문 풀네임 Packing List를 약어 P/L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질문자님이 궁금한 무역용어인 A/L과 P/L에 대한 풀네임으로 다시 질의할 경우 정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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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1.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이고, 1회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정지 또는 재발급 가능하고, 본인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5.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밀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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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나라의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일 기준 누적된 품목별 수출입실적은 수출금액 미화 1,509억 달러, 수입금액 미화 1,738억 달러로 차액 미화 229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위 수입금액 미화 1,738억 달러 기준주요 수입품목은,1) 석유 원유, 가스 에너지(HS 27류) 미화 517억 달러 비중 29.7%, 2) 반도체 전자제품(HS 85류) 미화 307억 달러 비중 17.6%, 3) 전기기기류(HS 84류) 미화 162억 달러 비중 9.3%, 4) 무기화합물(HS 28류) 미화 67억 달러 비중 3.8%, 5) 자동차(HS 87류) 미화 57억 달러 비중 3.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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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85년 플라자합의는무역수지 개선이 목적이었나요?
1. 플라자 합의는 1985. 9. 22.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G5 국가 재무장관들이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엔화의 가치를 울리는 평가절상하는 일종의 환율조정 합의를 말합니다. 1980년대초 일본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니의 워크맨이 미국에 돌풍을 일으켜 엔저를 등에 얻고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250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을 120엔으로 조정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는뎨 상공학고, 그 당시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침범하던 일본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일본은 엔고 현상, 부동산 경제버블 등 엄청난 경제타격을 입고, 그 여파로 20년간 이어진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플라자합의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폭투하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화가치가 낮아 일본 엔화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수출경쟁력이 커짐으로써 큰 수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2.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로서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달러화를 계속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금기시하는 미국의 인위적인 불공정한 환율 개입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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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거 같은데 중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될까요?
1.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반도체 수출증가 등으로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른 대중국 수출감소로 울해 2023년 3월까지누적기준 7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러시아와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계속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발에 따른 미사일 도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반도쳬 수입선을 한국에서 대만으로 전환, 미국의 반도체법 도입 등 어려운 글로벌 국제무역환경에 직면에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외교관계가 악화될 경우 통상교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