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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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 30.8%,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 11.0%,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 10.7%,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 9.4%,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 6.0% 순이며, 현재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감소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2. 주요 수출국가별 상위 5개 국가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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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무역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나요?
1. 무역업을 할 경우 선택사하미지만,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유익한 무역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업종및 업태에 따른 취급품목에 대하여 관할구청 등에 식품 등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3. 세관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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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이 되나요
1. 대만은 현재 유엔(UN)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 국가 상태입니다.2. 대만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까지 치지했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3. 한국과 대만은 1948. 8. 13. 수교체결후 45년간 외교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2. 8. 23.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되었으며, 그후 2004. 9월에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과 대만간 하늘길이 열려 항공기가 운항되었으며, 현재는 수출입무역 교역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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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관세가 없는 품목이 있나요?
1. 현행 관세법, FTA 특례법 등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무관세 물품으로는 1) 기본관세율이 0%인 신문-잡지-정기간행물, 국제운송용기인 컨테이너, 목재 등이 있고, 2) 감면세율 100%을 적용받는 학술연구용품, 종교용품 등이 있으며, 3)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중국과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한-중 FTA특례법에 의거 한-중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원산지증명서(C/O)를 잘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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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수출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선 관세의 부과가 없을까요?
1. 국제간 거래되는 물품(상품, 재화, 제품)은 통상 각각의 나라별로 정책상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만 특정품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수입물품에는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자국의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만큼 수출가격이 높아져서 해외 국제시장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구매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출도 할 수 없게 되어 외화도 벌어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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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대국은 주로 미국인가요?
1. 관세청의 지난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국가별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1) 전체수출금액 미화 6,835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2) 전체수입금액 미화 7,313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45억불(21.1%), 2위 미국 817억불(11.1%), 3위 일본 547억불(7.4%), 4위 호주 449억불(6.1%), 5위 사우디아라비아 416억불(5.6%) 순입니다.2.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과 수출 및 수입 모두 교역량 1위 국가로 1년전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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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와의 주된 무역품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2022년도 지난해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와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8억2,278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3억7,722만달러로 5억5,444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주요 수출품목은 1)전자제품(HS 85류), 2)자동차(HS 87류), 3)전기기계류(HS 84류), 4)철도용차량(HS 86류), 5)유기화학품(HS 29류) 이고,3. 주요 수입품목은 1)의료용품(HS 30류), 2)광학-의료기기(HS 90류), 3)전기기계류(HS 84류), 4)전자제품(HS 85류), 5)육류(HS 02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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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물가가 하락하면 수출이 늘어나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이유는?
한국의 국내 물가가 하락할 경우 한국 제품가격이 직접적으로 내려서 하락하게 되고, 한국의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되며, 상대국 수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품질조건에서 한국제품을 종전 1개 1,000원(미화 1달러)에 수입하던 것을 제품가격이 500원으로 내리게 되면 동일한 미화 1달러로 2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소요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한국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의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내 물가하락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학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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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유 결제 통화의 다원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1. 현재 국제상거래에서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 및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외국과의 거래시 자국 화폐나 상대국 화폐가 아닌 기축통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2. 미국은 1970년대 중동국가의 2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뻔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미국 달러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세계원유시장을 통제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3.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실버밸리은행(SVB) 파산, 미-중 무역전쟁, 비트코인 등 디지털 결제시스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로 결제하고, 인도, 일부 중동국가 및 일부 남미국가들에서 글로벌 탈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4.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전세계 국가들이 원화를 사용하려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 경제대국이 되어야만 기능하므로, 현재로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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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s펜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1. 질문자님이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에 사용하는 에스펜(S PEN) 50대를 27만원에 구입한 경우, 특송업체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이번주 2023. 4. 25. 수입신고일자 기준, 과세환율 미화USD 1315.16으로 관세 등 세금산출내역을 계산해 보면 1) 우선 물품가격 27만원을 미화로 환산시 물품가격 270,000원 ÷ 과세환율 1315.16 = USD 205.29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기준 미화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 면세되지 않고, 세관에 간이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에스펜은 휴대전화 품목분류 HSK 8517호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 경우, 가) 관세 = 과세가격 270,000원 × 8% = 관세 21,600원, 나)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270,000원 + 관세21,600원) × 10% = 부가가치세 29,160원으르 제세금 합계 50,760원 가량이 부과됩니다.2. 세금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 배송을 담당한 특송업체 및 세관에 수입신고한 관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