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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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보유고의 정의는 한국은행 보유 외화를 말하나요?
1. 외환보유고=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일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외환채권의 총액을 말하고, 국가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를 말하며, 총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국환평행기금 및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인 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과해외 및 국내 보유 금 등으로 구성됩니다.2.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수입대금 결제 및 대외부채 상환 등 대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나라의 대외신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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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에서 경상이란 말은 경제적 상거래라는 말인가요?
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상품 및 서비스, 기술등을 외국과 사고파는 경상거래의 결과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경상수지가 한 나라의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데,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민소득 향상, 고용확대 등이 일어나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 소득수준 하락, 실업 증가, 외환위기 초래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2. 국제수지를 통상 1년씩 일정기간 동안 하나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금융계정)"로 구성되고,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거래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간 상폼, 서비스, 노동 등 생산요소가 이동하며 나온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상수지에서 경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경제적 거래" 또는 "국제경제 거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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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이유는?
1.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도 12억 달러로 급감하고, 울해 2023년 3월까지누적기준 79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2. 우리나라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원인으로 코로나-19와 글로벌경기둔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대중 수출경쟁력 약화, 대중 수입상위품목 의존도 증가,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개선, 중국 특정산업 중심 대중 경쟁우위 구도전환, 중국 산업정책변화 모니터링 강화, 중장기적 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3. 현재 대중국 무역적자가 현정부의 탈중국화가 근본원인은 아니라고 보며, 세계 경기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된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보았던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로 흑자를 보았는뎨, .이제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도 직접 제조하게 되어 항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메모리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더욱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쳬 수출 길이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여파로 반도체 수입경로를 한국에서 대만으로 변경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오래전 현대 자동차나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시장에서 밀려난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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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과의 수출 협력 강화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23.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습니다.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나라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에 핵심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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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원인은 무엇인가요?
1. 스리랑카가 2022. 5. 19. 국가부도 디폴트를 선언하였는데,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막대한 빚을 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했다고 합니다.2. 스리랑카는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의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중국 돈을 빌려 공항, 항구, 철도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겅제발전을 꾀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중국 부채만 잔뜩 늘어 사실상 중국식민지가 됐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대외부채 중 22%인 110억달러가 중국에서 빌린 돈이고, 2017년에는 중국 빚을 갚지 못해 남부 요충지 함반토다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내주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에 빚의 덫에 빠졌다고 합니다.3. 스리랑카는 총국가채무 510억달러 중 2026년까지 250억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등 통화가치가 80% 넘게 떨어지면서 환율은 1달러당 360스리랑카 루피로 상승하여 수입품 가격도 급등하면서 통제불능이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더욱 악화되고, 휘발유, 우유, 식용유, 휴지 등 생필품조차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4. 전세계 어느나라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횐율이 상승하게 되어 수입물품에 지급되는 외화유출이 증가하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 국가부도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반도체 수출감소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외화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은 우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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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대략적인 상황은?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306억268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547억1,172만달러로 241억903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수출품목은 1)석유화학제품(HS 27류), 2)전자제품(HS 85류), 3)전기기계류(HS 84류), 4)철강판(HS 72류), 5)플라스틱제품(HS 39류) 이고, 나) 주요 수입품목은 1)전자제품(HS 85류), 2)전기기계류(HS 84류), 3)철강판(HS 72류),4)광학-의료기기(HS 90류), 5)플라스틱제품(HS 39류) 순입니다.2. 우라나라는 일제식민지 광복 이후 일분과의수츨입교역에서 미-소 냉전체재하에서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아진 이후 아직까지도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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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 및 수입품은?
1. 관세청의 2022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액 4위, 수입액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 전체수출금액 미화 6,835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 나) 전체수입금액 미화 7,313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45억불(21.1%), 2위 미국 817억불(11.1%), 3위 일본 547억불(7.4%), 4위 호주 449억불(6.1%), 5위 사우디아라비아 416억불(5.6%) 순입니다2.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2022년도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306억268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547억1,172만달러로 241억903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수출품목은 1)석유화학제품(HS 27류), 2)전자제품(HS 85류), 3)전기기계류(HS 84류), 4)철강판(HS 72류), 5)플라스틱제품(HS 39류) 이고, 나) 주요 수입품목은 1)전자제품(HS 85류), 2)전기기계류(HS 84류), 3)철강판(HS 72류), 4)광학-의료기기(HS 90류), 5)플라스틱제품(HS 39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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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으로 무역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초적.기본적 역량을 쌓으려면 뭐부터 준비해 나가야할까요?
1. 무역업은 국내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와 다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인과 국제간에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인 관계로 여러가지 복집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바이어 선정 등 시장조사, 계약체결, 무역관련서류 작성, 물품 제조, 생산, 구매 등 조달, 세관 수출입신고 및 검역 등 수출입요건 구비, 선사 및 항공사에 물품 선기적 및 인수, 외국환은행을 통한 물품대금의 지급 및 영수 등 수많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현재로선 만학으로 무역학 관련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독학으로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3대 무역관련 법규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도 공부하고, 세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도 참여하여 실무적으로 수출입통관절차 및 국제물류 흐름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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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통관시 통과가 되지 않는 제품
1. 수출입금지물품 ○ 관세법 제234조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됩니다.2. 수출입제한물품 ○ 총기,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CITES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국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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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미콘 옆에 기다란 중장비 이름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사진상의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 Car) 입니다.2. 콘크리트 펌프카는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와 압송 파이프를 장착하고 이송을 자유롭게 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생콘크리트를 호퍼로 받아 펌프에 의해 파이프를 통하여 압송하는 기계로, 콘크리트 이송장비, 배송장치, 압송기기라고 합니다. ○ 콘크리트 펌프카는 파이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수평 650m, 수직 150m까지 배송하는 장비로 주로 터널이나 고층건물, 좁은 곳에서 생콘크리트를 타설 시공시 사용하고 있으며, ○ 구성은 트럭, 펌프, 호퍼, 붐(Boom), 호수가이드, 아우트리거 등으로 구성되고, ○ 종류는 기계식, 유압식, 스퀴즈식이 있고, 장착 형식에 따라 트럭 장착의 펌프카, 수송파이프를 장치하고 붐을 갖춘 펌프카, 정치식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