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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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3대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수리일 기준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6,835억 8,476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7,313억 6965만 달러로 차액 미화 477억 8,489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2. 수출금액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1위 중국 미화 1,,557억 8,938만 달러, 2위 미국 1,097억 6,570만 달러, 3위 베트남 미화 609억 6,368만 달러 순이고,3. 수입금액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1위 중국 미화 1,545억 7,631만 달러, 2위 미국 817억 8,472만 달러, 3위 일본 미화 547억 1,179만 달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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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실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요?
1.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개념이고, 다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실적에 대한 차액을 말하는데, 이를 통상 무역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2. 무역수지(상품수지)는 우리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을 통해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여 사용한 돈의 차이를 말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양(+)이면 무역수지 흑자이고, 음(-)이면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3.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그 만큼 수입증가로 인한 미국 달러화가 해외로 유출되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신용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다시 수입물품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도 둔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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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1. 수출규제는 수출입 양국간의 합의하에 수출국이 수출수량,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는 수출방식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의 수입억제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사건의 경우 일본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 강화하였으나, 2023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면서 다시 강제 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3.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3. 5. 3. 미국 의회가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이 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함께 대중 투자 제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한 미국 주도 신흥국 원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많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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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2022년도 수리일 기준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수출금액 상위 1위 중국, 2위 미국이고, 수입금액 상위 1위 중국, 2위 미국 입니다.2. 올해 2023년 4월까지도 이처럼 1위 중국, 2위 미국으로 순위 변동이 없으나, 계속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로 조만간 중국과 미국의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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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1. 국제무역계약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으로 서로 다른 국가 영역에 있는 매매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의사표시의 합치, 약인의 존재,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존재, 합법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품목 선정>해외시장 조사>목적시장 결정> 거래처 선정>거래 제의>거래 조회>조회 회신>신용조사>청약 및 주문>승낙 및 주문승낙>계약성립>계약서 작성"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제무역에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 편취하는 무역사기범들이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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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용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모두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세관에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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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화장품은 품목분류 HS 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고, HS 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HS 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있으며, 향수의 경우 HSK 3303-00-100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4.6%하-한-중국FTA협정세율0.6%, 한-EU FTA협정세율 0%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에는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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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하는 알루미늄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중국산 알루미늄의 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HSK 7601-20-9000호의 합금한 알루미늄의 괴는 기본세율 1%, WTO 협정세율 5%,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0.5%, 한-중국 FTA협정세율 0.1%, RCEP협정세율-중국 0.9% 등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국 FTA협정세율 0.1%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알루미늄도 제품 가공정도에 따른 세번별로 관세율이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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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중에 무작위 검사에 걸리면 싹다 해체하나요?
세관에서 전동힐이 무작위 검사선별되어 수입물품검사할 경우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된 물품과 실제 반입된 물품이 맞는지 등의 검사는 샘플링방식으로 몇개를 검사할 수도 있지만, 원산지허위표시는 전쳬 수량에 대하여 검사할 수도 있고, 마약류가 은닉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파괴검사까지도 가능하고 파괴검사시 세관에서 물품값을 별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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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한 물건을 통관시 주말에도 요청할수 있나요?
관세청에서는 세관의 수출입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절차인 임시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세사를 통하여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