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직(부서이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으나,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그에 따라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③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회사가 귀하에게 부서이동을 명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경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로 인한 업무상 공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예외).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연차 복원 등)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2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3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로시간: 통상시급 *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시급 * 10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개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정산하여 귀하의 급여계좌로 입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귀하의 건강이 염려되어 잔업/특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육체적으로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될 때 회사 측과 재차 면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