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퇴직시 잔여연차소진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는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연도비례연차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사적인 시간에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겸업 자체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1개월 전후의 기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으로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