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사업장 시설 감시, 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비상대기 등)는 주된 근로계약과 별개인 부수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주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노사 간 합의한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 출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연차 사용은 무효가 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갖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러한 지휘명령권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귀하에 대해 주된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 또한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