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지급률을 계산하는데(지급률x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가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후 노사합의된 소급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가 성립된 당시 해당 사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소멸하므로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임금인상률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합의가 성립될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합의 성립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인상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미전환 일주일 후 통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사항(제26조 해고예고, 제27조 해고사유및시기서면통지) 준수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설법인 취업규칙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다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된다면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외출 신청 → 외출증 발급 → 외출"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