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손 놓고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를 해주지 않고만기가 지나도 계속 버틴다면,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내놓든,광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든 해야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형룸이라서 거래가 안되는 것을알고 그러시는 건지, 손해도 보기 싫고 본인이 직접 시간이나 돈을 들여 직접 하기도 싫어서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이럴 땐 만료월 2개월 전까지 계속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여야하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판단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해야할 듯 합니다.그리고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전 계약이 바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뒤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제 말씀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일방갱신 같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됐다면 글쓴이님 말씀대로 1년 더 거주해야 할 수도 있으나,이번 케이스는 묵시적갱신으로 글쓴이님께서 1년을 의무적으로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즉, 3개월 전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 기간 내 보증금 반환 준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글쓴이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그런데 위 사항을 보아서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듯 합니다.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에게 갱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보증금으로 1년 예금 가입을 했다면1년 후에 받을 이자가 있을텐데 중도 해지 시 그 이자를 못 받게 되니 그 손실을 보는 걸 원치 않아임대인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제 말씀은 그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금·적금
Q.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위농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의 적용 대상자 범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장기간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였으나, 드디어 2025년 9월부터 금융기관별 1억원의 한도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 불능상태가 됐을 때, 채무자(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예금자 등)에게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로써 예금자들은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자금 예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여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1억원의 한도 개정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수수되어야 합니다.거래대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 거래를 하지 못하게 걸어놓는 금액이 계약금인데요. 이 계약금은 계약의 성질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 해약금에 관한 성질 또한 있습니다.계약금은 대개 거래대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집니다.단, 계약금을 주신 이후 그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 없이 거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약 또는 당사자의 법적 청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2배)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계약 이행 착수 전이란 중도금(중도금 없을 경우 잔금) 지급 전을 뜻하는데요. 만일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이 위약금은 가계약금을 뜻하는 게 아니며, 실제 교부받기로 한 계약금 전액 입니다.계약금 내용의 전부는 아니오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은 늘 신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중요성을 설명코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마무리로 중개인에게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며, 가계약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수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부디 안전한 거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또한 주거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뉘어 지는데, 공용면적은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즉, 사전 협의 또는 민원 수용 등 없는 공용부분 단독 사용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 단독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관할 관청 또는 소방청에 상담 및 민원 요청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 부동산 임대차 거래같은 직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거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간에 중개 또는 개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며, 책임 부담 위험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함이죠.중개인은 법률이나 약관 등을 잘 모르는 거래 쌍방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상 그 내용을 확인 및 설명해주고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주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는 건데, 중개보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주택 임대차 0.5%)단,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환상보증금인 보증금 + (월세 * 100)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대로 보수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서 대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대필 정도의 책임 전가 명목의 수수료로 협의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이상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그 첫번 째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쓰시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텐데, 먼저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실 때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는 시점에 현재 사시는 곳에 짐을 한 개 이상 정도 놓고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전세금반환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전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있으면 추 후 문제 발생 시 보다 더 수월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우체국의 내용증명이란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내용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서류를 선생님과 상대방이 1부씩 간직하고,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함으로써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실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예금·적금
Q.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나라가 또 어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는 금전에 대한 대가 입니다. 대주(채권자)는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차주(채무자)에게 만기일에 빌려줬던 금전과 이자를 받는데요. 이것은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금전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한국 외에도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1) 모든 사업자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2) 특히 손님 요청 시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합니다.2. 단, 공인중개사(개업 또는 소속)에게 중개보수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우선 전세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수익을 했던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추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2) 그만큼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사용 및 관리를 해야하며,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