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흑자규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중국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한미 FTA 등을 기반으로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액기준으로 $109,765,705천불을 2023년에는 $115,696,334천불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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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국시와 입국시 면세 한도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물품 적용 규정과 관련하여 향수는 100ml 용량제한이며 수량은 무관합니다. 출국시 구매한 제품을 해외의 지인에게 선물하여 국내에 입국시 반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귀국시 소지하고 들어오면 150ml가 되면 면세한도가 초과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합산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총 3병이 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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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25%부과하고 캐나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대부분의 무역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랜기간동안 주요 우방국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는 이유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캐나다도 이에 맞대응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물론 캐나다 입장에서 정당하게 맞대응할수 있지만 트럼프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캐나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수출다변화도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인접국이면서 거대한 시장을 한번에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두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조율되어 정책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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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의 공동시장은 어느나라가 참여하고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사이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현재 자격정지)를 정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하고 있으며, 통상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단독이 아닌 메르코수르 공동이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남미 국가 입장에서 아르헨티나가 단독으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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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곶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소속된 국가로 회원국끼리 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할 수 없으며 메르코수르와 체결해야하는 구조입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 말레이는 친 트럼프 성향이며, 미국과의 FTA를 통해 거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대할 수 있기에 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현 말레이 대통령을 통해 여러 부문을 개혁하고 있으며 도약을 위해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메르코수르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