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높이다가 무슨말인가요 관세 중국60프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수입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보편관세라고 하여 기존관세율에 추가로 10%를 전세계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10%가 아닌 50~60%의 관세율을추가로 부과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애틀란타 코트라 무역관과의 상담이 무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 해외무역관은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투자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대개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틀랜타 지역으로 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 및 시장동향을 받아본다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 마다 소비형태 및 구조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분명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두바이 무역관 견학이 국제무역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두바이는 중동의 중심 및 허브국가로서 우리나라와 FTA가 타결되어 내년 및 후년에는 정식으로 발효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국가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 동향과 특성, 그리고 관행 및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으므로 기화가 된다면 방문하여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무역관 직원도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한번에 견학차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I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2&pNatCd=784#;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1000개 정도 대량물건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개인통관보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리 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수입신고 전에 관세사에게 사업자 통관으로 전화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상관없으면 개인명의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수입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의 품질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수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이 아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첫 수입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수출시에 부가세 영세율이 되므로 상계가 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입이 아닌 '재수입면세'로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수입한 부가세는 이미 수출과 함께 상계되므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 아무래도 국내 거래보다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은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 등입니다.다만, 다른 국가에서도 무역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법과 환경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요건도 상이하므로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 섬이나 해상 도시의 건설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영역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과거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현재는 중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적용되어 별개의 관세법과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인공섬 등이 건설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건설한 국가의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관세영역으로 수행된다면 동일한 관세법 및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미국 화장품 전시회 참가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시회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 규모의 특성상 수많은 국가와 판매자 등이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 MOU, 무역 계약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수출입될 수 있는 사전 초석이 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항상 모든 경우가 계약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수출입이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살리면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도 좋은 관계로 각종 무역 유관기관 등에서는 박람회 참석에 항공권 및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