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그리고 부과당한 국가들도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 상소기구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미국이 임기연장을 거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다자무역체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평균 관세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이며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지금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은 약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 관세율은 국가마다 부과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약 13%정도로 공산품은 8%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농수축산물에서 고관세율이 부과되다보니 평균이 높게 산출되는 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일부 품목에 소비세만 부과되며 관세가 없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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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0ml 유리병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유리재질의 병은 HSK 7010.9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율은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통해 0%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출자 분께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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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최대의 소비시장입니다. 구조 특성상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1위는 중국, 2위는 멕시코입니다. 이러한 구조다보니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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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도날드 트럼프가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프로를 때렸는데 왜 이렇게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과거에는 NAFTA라는 무역협정을, 트럼프 1기에는 USMCA라는 협정으로 대체하여 지금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로는 국경단속 및 마약문제를 근거로 부과하였는데 아무래도 두 국가의 대부분의 무역은 미국이 가장 큰 관계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은 상당합니다. 또한, 멕시코에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많다보니 해당 공장을 설립한 국가들 입장에서도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과는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구조와 미국에서 더 생산하더록 유도가 있으며 트럼프 방식대로 판을짜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