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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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다른국가들도연합해서 보복을 한느 상황인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다보니 부과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더라도 현재 상소기구의 심사위원들 임기 관련해서 미국이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또한, 과거에 중국도 트럼프 1기때 보복관세로 맞대응했지만 미국만큼 부과하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자국 산업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보니 1:1로 맞대응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격을 하는 경우 더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보니 미국에 정말로 불리한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 해제를 받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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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등에 관세 부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부과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때 추가로 더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중국산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아진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상당부분 감소가 예상됩니다.미국은 아무래도 전세계 최대의 시장인만큼 중국산 제품이 수출되지 못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해당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로인해 중국 내부에서도 생산량이 그만큼 적어지면 경기침체가 예상될수 있으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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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행보가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자간 국제무역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는 점과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는 본인의 스타일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트럼프 1기때 경험을 하여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는 있는 상태지만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 부과 및 여러 조치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도 현지 공장이 있다보니 피해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관세부과를 맞게 된다면 역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계경제가 일부 위축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나 다른 국가 제재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분야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과 트럼프와의 별도 협상을 통해 입맛을 맞춰주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충격이 덜하거나 다른 분야는 좋은 상황이 될수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여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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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공격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여 무역 및 여러 분야에서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지속하였으며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지정하여 반도체, 통신, 드론 등의 기업들에게 대중국 수출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타 국가의 장비 수출도 금지하다보니 쉽지 않은데 일반 기술 수준의 반도체에 대한 제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국의 제조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이므로 금융제재도 가능하므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다양하고 다각화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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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WTO는 무슨일을 하고 언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인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무역 장벽을 감소하거나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기구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및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 관리, 무역정책임심의기구 운영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과거 WTO는 1995년에 설립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해왔지만 4차 각료 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는 협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상소기구 위원 임기 연장 거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