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부품 수입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륙운송-중국 한국간 해상운송-한국 내륙운송 이렇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운송까지는 선사 등에 수배하여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관 완료 후 내륙운송의 경우 화주분께서 아는 운송사가 있다면 직접 배차하여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운송사를 섭외하여 배차를 잡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국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수출이 많아져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10~20%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활용하더라도 높아진 관세만큼이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아웃리치, 현지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과가 된다고 하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타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제는 한층 더 강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1기때 부과했던 대규모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인데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게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의 관세율을 더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한국이 받을수 있는 영향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미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일부 반사이익을 받아 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에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부과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칭할정도로 특히 중국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기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을 근거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10%를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FTA 미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해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어 수출이 저하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생산하는 솜인형 관부가세 예상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K 9503.00-3411로 보여지며 기본관세율 8%에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적용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되므로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출된 과세가격에 부가세율 10%를 산정하시면 세액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