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환영할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기에 현재 세팅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한-미 FTA를 통해 큰 무역흑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제제 등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등 국가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부품 수입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륙운송-중국 한국간 해상운송-한국 내륙운송 이렇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운송까지는 선사 등에 수배하여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관 완료 후 내륙운송의 경우 화주분께서 아는 운송사가 있다면 직접 배차하여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운송사를 섭외하여 배차를 잡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국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수출이 많아져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10~20%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활용하더라도 높아진 관세만큼이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아웃리치, 현지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과가 된다고 하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타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제는 한층 더 강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1기때 부과했던 대규모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인데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게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의 관세율을 더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한국이 받을수 있는 영향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미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일부 반사이익을 받아 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에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부과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칭할정도로 특히 중국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기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을 근거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10%를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FTA 미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해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어 수출이 저하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생산하는 솜인형 관부가세 예상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K 9503.00-3411로 보여지며 기본관세율 8%에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적용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되므로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출된 과세가격에 부가세율 10%를 산정하시면 세액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업무에 무역업이 꼭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역업이 없어도 수출입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적인 문제라기보다 세법이나 사업자대출 등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직종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및 FTA 및 기타 무역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세직 공무원 시험시 가점을 받거나, 각종 무역 유관기관인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사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FTA를 주로 활용하면서 수출입업무를 하는 기업들로도 신규도 있지만 경력직으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