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패권국은 미국이며 중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발전해왔으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여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리없는 전쟁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과 협의하여 매년 약 200조원의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코로나 등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무역전쟁만 하더라도 중국도 물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미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이 미국으로 인하여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는 국가로 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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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속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맹국이자 인접국인 캐나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지렛대 중 하나로 보여지며 궁급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미국 주도 질서 구축에 따른 협력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표면적인 이유로 불법이민자 문제, 펜타닐 마약,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길들이기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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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볼 국가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려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한달간 유예되었음) 그리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기지가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중국 등에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중국이 관세 부과를 받게 되어 수출이 정체된다면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게 되어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글로벌 무역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부과되는 당사자와 연관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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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 관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상승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는 불확실성에 해당하여 큰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안정적인 부분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험심리로 연결되어 부과시 환율이 급등하고 부과 유예시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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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관세 이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선제폭격을 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제폭격이라는 것이 미사일 및 무기를 통한 전쟁의 방식이라면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며 명분 없이 수행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달러 패권과 군사력이 주요한데 미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수 있을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N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힘이 제일 쎈놈한테 어떻게 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WTO가 있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EU라면 어느정도 성명을 내는 선으로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