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관세사가 통관 과정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간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신고 대행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및 수입신고서는 많은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보니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관세사의 대행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통관요청을 하면서 무역 및 선적서류를 발송하면 해당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제품의 품목분류(HS CODE 확인), 수출입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며, 수입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로 협정적용 신청, 감면 등 케이스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 여부 및 신고 이후 서류제출 및 물품 검사 등의 대행을 하는 등 화주 입장에서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다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양국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FTA는 시장개방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및 이해단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다자간 FTA인 RCEP이나 CPTPP의 경우 참여국가가 10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국가들끼리 협의해야하다보니 양자간 FTA보다 체결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CEP의 경우 인도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가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물건 구매시 관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단일품목 여부 관계는 없으며 한화 25만원이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관세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네이아 원산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승인받은 후 기타 사유로 인해 정정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를 정정하게 되면 최초 발급된 일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발급번호는 변경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EODES(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며,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세관으로 정보가 통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가 간혹 전송되지 않거나 꼬여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재송신을 요청하여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현지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지 관세관을 통해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상대방과 클레임 등 기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정한대로 분쟁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중재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 거래기간도 있고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간 해결 방법인 타협이나 청구권 포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렇게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가 해결하게 되는데 알선 및 조정 ->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나 소송의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로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유리하게 설정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