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어떤 선제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부가 유리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우 행정학을 전공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관세사 준비를 생각하게 되어 무역학과 부전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합격자 분들중에 무역학과 출신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이므로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관련과목을 미리 듣고 준비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방과의 계약파기로 물품 수취가 거부되는 상태라면 쉽백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거나 다른 판매처를 확보하여 원 수입국 또는 다른 국가로 발송하면 됩니다. 첫번째, 쉽백이라면 재수입 면세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두번째 다른 판매처가 바로 확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수출신고필증상의 해외거래처명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높이다가 무슨말인가요 관세 중국60프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수입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보편관세라고 하여 기존관세율에 추가로 10%를 전세계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10%가 아닌 50~60%의 관세율을추가로 부과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