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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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저가 철강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에이치형강 등 철강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부과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23~25%를, 에이치 형강은 28~32%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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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음속 여객기 상용화에 따른 신선식품 수출입 시장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진행되지만 신선식품 및 고가의 품목 등 급한 품목들은 항공운송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항공기가 미래에는 초음속으로 진행된다면 마치 집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여 다음날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구조상 식품 검역 등 공산품 대비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지만 운송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 신선식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도적인 부분이 관건이므로 식품안전 규제를 어느정도로 완화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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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물품이 등장함에 따라 HS 품목분류표에도 특게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에는 이미 품목별로 코드와 세율 등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상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HS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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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GATT 규정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며 공중도덕 보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가 있다보니 미국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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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운송,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국제무역운송을 이용할 수 없어 선박 또는 항공기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보세운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운송방식이더라도 통관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선을 넘어서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고 수취할 수 있다보니 통관절차가 변하기 보다, 항만 등에서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