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세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관단계에서 크게 태클걸지 않는데 본부세관 심사과에서 정보분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누적되면 기업심사를 통해 이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수입화주가 파악하여 관세사에게 안내하거나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슈가 있다면 분석이나 관세청 산하 기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재기관이 있다기 보다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수입화주나 대리인인 관세사 등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 심사물품 또는 부과고지 등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를 전송하고 세관으로부터 결재처리를 받아 수리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러한 건별납부가 아닌 월별납부라고 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과랗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및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 소비세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자는 거래하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이나 협조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통관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양허가 제외되거나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무세 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사가 수출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특정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해당 고시에 대상물품 및 HSK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 무료로 관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HS CODE 최종단위를 입력하면 세율과 하단에 수출입요건, 유통이력 대상물품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