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제품들은 왜 내수 차별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 상황에 맞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 품목과 다르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날 수 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시장에 진출한만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신고를 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 및 방역처리는 기본적으로 현장검역을 통해 병해충 및 잔류농산물 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검역의 경우 정밀검역이 매 수입건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 검사를 할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교역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라나라는 이스라엘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주요국은 아니며 2023년 기준으로 봐도 상위 20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올해 7월 기준으로 봐도 순위는 약 4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경제 및 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체결된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받고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생산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해당 생산국에서 선적되어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시 해당국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할수도 있으므로 일단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결제조건인 인코텀즈 중에서 꼭 어떤 조건으로 해야 관세를 절감하는데 크게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운임이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에 FOB나 CIF의 경우 운임조건을 누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므로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될거 같습니다.결국,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거래계약 조건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