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여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신고서와 납세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 전/후의 품목분류, 관세표준, 세율, 세액이 기재되며 가산세액도 추가로 기재하고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관세 지퍼 궁금합니다 무관세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퍼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HS 9607.1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비금속제는 9607.11호에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은 9607.19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대상입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 셀러한테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예시로서 포장,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용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보수작업의 목적 및 방법, 예정기간/장치장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자란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포워더를 말하며, 관세청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 등록해야하며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과거에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이 새롭게 인증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CBAM으로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기업으로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기업이 해야하므로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원가관리 등을 통해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통상 부분을 강화하여 교역국들과 네트워크 유지, 국제규범 설립에 참여,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