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FTA가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면 외국에서 값싼 농수산물이 대규모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피해가 되는것으로 많이들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은 대부분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반대로, FTA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관세가 크게 절감되거나 면제되어 상대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들 품목은 완전생산기준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서류의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도 가격대비 퀄리티가 좋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덤핑 방지관세가 국제무역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국에서 덤핑방지관세율 업체로 지정받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당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직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전파법 대상으로 개인당 한대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가족분의 명의로 한번에 두대가 아닌 한대씩 명의별로 구입하셔야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수출신고필증 상 총 중량과 B/L상 총 중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달라도 되나요 ?A1. B/L 발행 전에 무게를 측정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B/L의 총중량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2. 유니패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신청 시 '물품내역'에서 '총합계정보' 상 중량은 B/L과 일치시키는 건가요 ?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발행하는 물품 중량만의 합계인가요 ?A2. 해당 내역은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과 정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원활한 통관 등을 위해서는 무역서류의 내역이 모두 일치되어야 하므로 총중량이 확정되어 B/L상의 총중량이 맞다면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Q3. 수출신고필증 상 총 중량과 B/L상 총 중량이 다르다면 2.은 어떤 중량을 입력하여야 하나요 ?A3.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정보의 불일치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중량이 확정되어 B/L상의 총중량이 맞다면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을 정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이 CIF 금액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간이하게 확인한 후에 적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코드를 기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