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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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는 이제는 폐지된 부분이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건이라면 동일 일자에 구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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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와 내국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CEPA, EPA 등 관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고 다른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다이렉트로 발송되는데 이렇게 생산국과 수입국의 관세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어야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보를 조회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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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호주 FTA를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FTA 및 RCEP이라는 협정 두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일단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주에서 실행관세율이 무세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라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절감되는데 해당 협정은 자율발급인 관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마지막으로 권고서식에 작성 및 서명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면 되므로 기관발급보다 다소 간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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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햐잉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전세계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60% 관세율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여전히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라 산업별 그리고 업종별로 해결책이 달라지겠지만 일부 업종은 북미권에 직접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 등 여러 생산기지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충격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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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리용으로 다시 내보내는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일반수출이 아닌 반드시 수리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수출건의 금액만큼 외화로 수령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라면 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령 채권으로 남아 외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 수입시 재수출면세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수출하면서 담보를 해제받아 환급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