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등이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국내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수리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 받으며 수입신고도 사업자로 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있다보니 개인은 말그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에 설립되어져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특정국가의 경우 특정품목은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기름값은 어느나라가 주도하여 값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가는 산유국인 OPE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5개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총 12개 국가이며 석유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결성체이자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OPEC+라고 하여 OPEC 회원국에 기타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산과 증산 결정을 통해 국제 원유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oem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약자로서 생산능력이 없는 경우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OEM은 국내에서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요청할 수 있는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OEM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점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보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중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