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상용직근로자는 이직확인서에 기록합니다. 신고는 사실대로 해야하며 임금이 월 30만원이면 주5~6일 근로한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당일알바)보험 가입시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받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서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실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행위는 전부 대표자인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휴직 후 퇴직시 연차는 소멸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며칠까지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휴일·휴가
Q. 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중 월 60시간에 연장근로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입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임금·급여
Q. 퇴사도 결제를 받야야하는 건가요? 퇴시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제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나 대체휴무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