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주14시간 근무 월로 계산시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주를 곱하여 56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유아기 단축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에 끝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이내 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미리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성립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등의 마무리만 잘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공동사업자 지분 정리 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