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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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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노무 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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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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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근로자이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발급해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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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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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근무 식대 의 건 우린 고정 식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에도 식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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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주 금요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벌써 사라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가 소멸했다면 다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니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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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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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임금만 미지급했다면 착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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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분할납부 동의 후 지급 지연 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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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4대보험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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