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이트코인은 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라이트코인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주된 이유는 익명성 강화 기능 도입 때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2022년 5월, 프라이버시 및 확장성 강화를 위한 '밈블윔블 확장 블록'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핵심은 거래에 참여하는 주소와 금액을 숨길 수 있는 익명 전송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익명 전송 기술을 포함하는 이른바 '다크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익명 전송 기능이 추가된 라이트코인은 이러한 규제 요건, 특히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무와 상충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Q. 100조 AI 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펀드 조성입니다. 즉, 정부 재정만으로 100조 원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투자금,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까지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AI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에 참여합니다. 기존 정부 재어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늘어나는 세수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