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신용불량자 배우자 주택구입시 배우자주택에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도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그 채무를 진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진 배우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려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이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만 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사로 인한 채무' 부분입니다.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과 관련하여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진 빚이라도 일상적인 가사를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전환사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전환사채는 이름 그대로 '채권'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 특수한 형태의 채권입니다. 채권으로의 성격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 채권의 특성을 가집니다. 주식으로서의 성격은 투자자 원하는 시점에 해당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회사 상장 전 매수한 해당 회사의 채권을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해준다'고 이해하신 부분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환사채는 상장 전 회사뿐만 아니라 상장된 회사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전환사채는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의 제롬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금리인하를 또 거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며, 그 의장인 제롬 파월은 연준의 수장입니다. 연준은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입니다. 통화 정책은 고도의 경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지표와 분석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훼손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미국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비록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Fed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와 서비스 물가의 하락세가 더디다는 점이 Fed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임금 상승세가 완전히 둔화되지 않으면 무가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업들의 구인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임금 상승률도 Fed가 목표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 시장의 과열이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 주요 배경은 기존 암호화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금융 및 경제 활동에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변동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은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나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커피를 1비트코인으로 샀는데, 내일 그 1비트코인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난다면 아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