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할때 자영업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균형은 어떤 식으로 설정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경제 성장률, 고용률 변화, 자영업 폐업률,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등 다양한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률 산정 모델을 보다 과학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왜 올리는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인건비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상용화 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 간 거래 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국제 송금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대규모 투매와 스테이블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으로 불안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적금
Q.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5천만 원이 맞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및 주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하신 사례들은 도박에 가까운 형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 자체를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투자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에 다라 충분히 도박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만 생기면 몰빵', '하루아침에 잃거나 벌고 다시 날리는' 등 말씀하신 주변의 사례들은 도박 중독에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경제동향
Q. 한국 경제도 잃어버린 30년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 위축, 복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다른 역동성과 구조적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 당국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습관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