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개발에 우리나라는 참여하는 게 좋은걸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경제적 정치젹으로도 감당이 안될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한국에 에너지 안보 강화, 대미 관계 증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 비용, 불확실한 경제성, 미국 정치 환경 변화 리스크, 환경 문제 등 매우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참여 기업과 공기업의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미 관계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경제성 평가,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Q. 부산이 멸종위기 도시 지정이 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을 '멸종 위기의 도시'로 언급하며 한국의 인구 문제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은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젊은 층의 출산율 또한 낮아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이며,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타임지는 부산의 위기를 '젊은 세대의 엑소더스'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대거 떠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과거 부산은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한국 경제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산업이 타격을 입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이 젊은 층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Q. 이재명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반면,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특수성과 NATO의 성격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NATO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TO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NATO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경제적, 외교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