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계약관계, 업무 방식을 알아야 겠으나, 말씀주신 집주인은 단순히 고객에 불과하다면,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질문자 분을 부른 인테리어 업자가 사업주가 될 것 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질문자 분을 고용했던 내역 / 업무 지시한 내역 / 4대보험 또는 사업자 신고한 내역 등을 모아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 7회근무자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 근로시간을 사용해야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기준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라면8시간 23.4일 / 7분의 5 (1주일 중 평일 비율) + 9시간 * 23.4일 / 7분의 2 (1주일 중 주말의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등 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하루 8시간으로서 단순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금액은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값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규정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 전의 규정으로서 무한 산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판례 변경 이후 해당 상여 규정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 내에서 변경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계약서 상 보통 일요일, 다를 수 있음) 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적법한 휴일대체로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1일의 대체휴무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