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근로자 평일 야간 연장 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중복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제공한 근로가 8시간을 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다니는데 퇴직연금 가입하라는데 도중에관두면 패널티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인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중도퇴사 시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식이 다소 다르나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채용관련 이런 저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개월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 1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계약직 상관 없이 연차 적용됩니다. 4개월 계약 종료 후 노-사 합의하에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2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때 작성한 고정연장수당 계약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확정적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1.5배 가산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은 1배로 보고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구조조정이 사업장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해고 절차 및 사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 상 정리해고가 꼭 필요했는지, 수반되는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를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꼭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또는 노-사간 사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상위의 법원으로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단, A직군에는 있고 B직군에는 없는 성격의 수당 인상을 그대로 B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위 임금협약으로 당연히 B직군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B직군의 수당 신설 요구 또한 협상 및 협약의 형태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 가게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년 근속하신 분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7/5까지로 추가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면서 계약종료 코드입력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사업장에 부탁하시고 확답 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금액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분과 최대 지급분 간의 차액이 적어서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나, 보통 이의제기 및 조정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순 쯤 결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이 각각 인상폭 및 금액을 주장하면서 격차를 좁혀 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9인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