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차보유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이나,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자 요건이 삭제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노동부의 최종 적용 가이드가 나오고 결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분의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해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입퇴사 내역과 급여내역, 세무 비용 처리 내역은 당연히 저장되어 있을 것 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질문자 분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한 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근로계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2) 근로계약된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 근무의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한 주 근로시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 주 6회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58시간 근무에 대해서 (주 52시간 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기본급 2,060,740원 ( 9,860원 * 209시간)연장수당 1,156,726원 (9,860원 * 18시간 * 1.5배 * 4.345주) 는 받아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적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