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연차수당 3/12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 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12도 산입 X)이와 별개로 촉탁직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제외)추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유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맞습니다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한 달에 18시간 분의 연장수당만 포괄되어 있기에, 32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2021년 계약서 기준으로 현재는 위반입니다. 다만 현재 기본급 2,025,000원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승진 승급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내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규가 없는 경우 승진승급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문제는 여러 표지를 기준으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내 규정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지적이 있는 것은 근로자 성이 인정될 표지입니다. 다만 다른 표지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적어주신 내용 외에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적용될 것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도 참작할 것 입니다.이와 별도로 퇴사 전 30일 전 고지는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통보에 대해 , 30일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계약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의 거부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이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원만히 계약종료 하시는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혹시 모르니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를 문의하시어 확답을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내규로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 때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는 없고만 60세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노동청 진정 신고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신고일로부터 3년치만 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년치를 모두 청구하시는 경우 빠르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셨다면, 사업주의 수습기간 이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 기간 중 수습기간은 해고 사유가 다소 완화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료분의 조언대로 인수인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계약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해고를 하던 권고사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적법한 방식으로 대체휴일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휴일대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 즉. 5월 29일에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일자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 퇴직일자는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주 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사직서 상 퇴사일을 17일로 적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제출한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7일인 경우 16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은 퇴사 후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