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로 초과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합의없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한 경우 수당지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도움주실 것 입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하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충족)다만,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닼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 5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까지 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별도 신고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이 사항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유사하게 봅니다. 해고사유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정리해고의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원직복직 및 채용예정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따르면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총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1년 6개월의 경우 1.5배) 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받을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제하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꼭 근로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곧바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사실관계, 사업주의 사정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하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조기취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2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중 일부 수급가능 사유는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 사업장 내역 까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알바 (일용직)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7일 초과 근무 (주 15시간 이상)or 월 2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