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질문 주신 사항 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 시 금토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금토일 소정근로일 만근하였다면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토,일에 근무하였다고 주말휴일근무수당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 한하나, 이하의 경우에 한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실업급여과에 문의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다르겠으나,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 만근 시 6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도 5월 1일이 되었을 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주 3일 근무한다 , 정도로 적으셨다면 다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정 요일 명시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1년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남은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역 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미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그 상한액은 2,1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된 특정일에 한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2014년 12월 8일(15개)2015년 12월 8일(15개)2016년 12월 8일(16개)2017년 12월 8일(16개)2018년 12월 8일(17개)2019년 12월 8일(17개)2020년 12월 8일(18개)2021년 12월8일(18개) 가 맞습니다. 따라서 9월 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해당 규정은 [ 2021년 12월 8일까지 근무했음에도 결근 등으로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18개가 아니라, 만근한 달에는 1개의 연차를 주도록 하는 규정 ] 입니다.즉 8개월 근무한 달에 8개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사항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10월 1일은 휴일로 전환 된 것입니다.그렇다면 10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기준) 근무한 달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기준)을 넘는 달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때 (1)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2) 통상임금보다는 높으나 평시 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1), (2)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한되는 바가 없습니다.사유 불문 사업장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의 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즉 8/1 출근하셨다면 다음달 9월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8/13 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월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