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인건비 신고시 같은달에 프리랜서+일용직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영역이라 정확하진 않겠으나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같은 달에 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상용, 일용 포함) 신고는 한가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해당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프리랜서성격의 업무와 근로자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가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가지로 통일하여 신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계약서에서 계약 만료일 명시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근무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무종료일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동안 월~금 9시~6시 출근했는데 70만원 받았어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여 급여를 받으셨기에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라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라서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8월 16일 이전에 남은 연차가 없다면 사업주가 향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병가를 모두 무급으로 사용하시더라도, 8월 16일 기준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80% 이상 출근 가정하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분이 근로자 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수습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하면 괜찮겠으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