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반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차의 사용은 허가하되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가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인 것 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용직 가입의 경우1개월 미만 근로자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시급 준수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즉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서실 좌석을 제공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떤 날자에 노무신고를 중복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두 사업장간 이중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한쪽에 잡히게 되며,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낮은 곳은 직권 가입취소가 될 것 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과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촉탁직 사원이란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촉탁직 사원은 보통의 계약직 사원과 동일하나, 2년 이상 계약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법률 규정하에서 입사 만 1년차가 되는 근로자가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때 총 26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1년 전 11개 + 입사 만 1년차 15개)추가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 1년차 ~ 2년차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합니다.다만 입사 1년 전에는 연차가 1개월 만근 시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죽 질문자분 현재 월차개념으로 부여받고 계신것이며 매월 사용하셨다면 이번달에 월차를 2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자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만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연차 11개 16년 연차 4개 (15개 - 4개)17년 연차 15개18년 연차 16개19년 연차 16개20년 연차 17개 21년 연차 17개 총 96개보다 더 사용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입사부터 퇴사까지 96개 미만 사용하셨다면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기에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