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일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가정, 주 50시간)주 40시간까지는 2,010,580원 (209시간 * 9,620원)주 10시간 연장수당은 626,984원 (10시간 * 1.5배 * 4.345주 * 9,620원)= 월급 2,637,564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가일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활동, 예컨데 배달 알바 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평일 8시 ~ 5시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8시 ~ 1시 (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강제됩니다. 평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 1.2배(주휴) * 4.345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 29.33시간 (주 4.5시간 * 1.5배 * 4.345주) 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고정연장수당 282,155원 (29.33시간 * 9,620원)= 월급 2,292,73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다음 인수자 구할때까지만 일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월급 중 일부를 차감하거나, 임의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동청은 노동법에 의거 선차감한 20%의 월급은 지급하도록 강제할 것 입니다. 단기 무단퇴사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정식 절차에 따른 징계 (총액이 월급의 1/10까지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은 최종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이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공단에서 전산신고 절차 상 딱 1개월만 근무한 경우 상용직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후 근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17년 5월에 연차법이 변경되었습니다.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4월 4일에 4개가 발생하였으나,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정리해보면 총 연차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11개 2020년 3월 4일 : 15개2021년 3월 4일 : 15개2022년 3월 4일 : 16개2023년 3월 4일 : 16개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 1년 전 : 11개 만 1년이 된 다음날 : 15개 만 2년이 된 다음날 : 15개만 3년이 된 다날 : 16개.. 2년 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2017년 2월에 입사하신 경우,2023년 2월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의 판단은 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즉 근로작성을 판단할때 "종속노동성“ 이 가장 주된 표지이며 종속노동에 해당되면 근로자 입니다.반대로 ”독립사업자성“ 에 해당되면 프리랜서 입니다그 판단은 복잡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