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휴일·휴가
Q.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원청의 일시 휴업으로 인한 휴업 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장학금 받으면 수급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멘토링 사업 참여가 근로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