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6일 근로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택근무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위 매뉴얼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이후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직은 일정기간 출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상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합의서의 요지는 진정 사항에 대해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과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임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합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