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분기성장률은 전년동분기 댜비? 금년전분기 대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성장률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x 100즉, 실질 국내총생산의 일정기간 (분기 또는 연간)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입니다.
Q. 세종에 위치한 택지를 서울 부동산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전국이므로 전국의 어느 부동산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인근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인근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성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세종시 토지라도 얼마든지 서울에서 거래할 후 있습니다.
Q. 이미 패업한 기획부동산을 고소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부동산에 당하셔서 매우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치가 없는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부풀려 많은 사람들에게 쪼개진 땅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기망에 따른 사기죄로 고발하려면 기망행위 발생요건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단적 피해로 취한 이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하고 법리적인 해석과 피해 자료 수집,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소명 등이 쉽지않은데, 더구나 이미 폐업하고 5년이나 경과했으면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데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경우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계약이 종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의 월세를 면제받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퇴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는 세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재계약) 등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을 요청하여 합의에 의해 갱신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확정됩니다.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대출 연장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