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협회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하면 공제사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실무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을 주최하기도 하고 온라인거래정보망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기위한 금리는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요한데, 코로나 시절 당시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정금리 약정 기간인 5년이 경과하며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갱신되고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5대은행의 잔액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4.272%로 지난해 9월 4.252%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20년 2.39%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1분기 평균금리는 4.22%로 2%가까이 높은 상태 입니다. 절대적으로 금리가 몇%라야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공식은 없으나 3%미만의 저금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잔액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계속오르고 있는 것은 가계소비 여력을 압박하므로 내수 회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관련 어떤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래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종점이 계획되었었으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정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여사 일가 선산 및 토지(반경 5km 이내 29필지, 1만1917평, 축구장 5개 크기)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되며 의혹이 제기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인 원희룡이 이를 부인하였으며 정부여당은 선산이기에 개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건희 일가가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용도를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등이 있었으나 원희룡 장관이 임의로 계획을 백지화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 입니다. 2025년 3월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종점 변경 관련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특혜의혹은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만 처분이 권고 되었습니다.
Q.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도입돌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권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대통령선거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힘당은 자산가들을 대변하고 민주당은 서민들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및 윤석열 정부를 지나며 양당 모두 정책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을 경험했으며,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을 위주로는 규제 강화를 풀기 어려울 것이고 지나친 규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약간씩 다른 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Q. 아파트경매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이 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되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낙찰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낙찰 받은 후 7일이내에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적절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현황조사서 상의 오류나 송달 부분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가를 받아낸다면 해당 낙찰이 무효가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허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