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건의 경위를 기재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가능하나, 반성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제출 요구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업무능력 미달로 해고가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서면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 지정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처음 계약된 것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해보십시오.
휴일·휴가
Q. 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일에 그만두는 걸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를 안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시기 특약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마지막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1일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휴일·휴가
Q. 월급을 미리 받았는데 업무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이라 휴업수당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노동법에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사용자가 '착오'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일단 퇴직금 대상으로 보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학기간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순수한 교육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안의 교육 90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정상 월급의 90%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등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적용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이 안된다는 법규정입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소속으로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년치 세금 신고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퇴직금 체불이 있으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