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잔업 수당 포함일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인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잘못 해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대기시간 그러니까 사장의 명령이나 고객이 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쉬고 있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봅니다.다만,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업장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쉬지도 않는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급여에서 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제외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도 퇴직금 받습니다.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몇년몇월몇일에 있에서 1년 미만인 단수 몇월 몇일도 퇴직금 계산 시 비례하여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것이기에 노동청 사실 조사 등을 거쳐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순수한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일이라 퇴직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일용계약이더라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임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하는 경우는 퇴직금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도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상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사항은 아니고 의무입니다. 미보상 시 임금체불입니다.